상반기 세수 3년 만에 최저…작년보다 10조 원 감소

올해 상반기 세수가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데다 지난해 보다 10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반기 세수 결산 자료를 보면, 1~6월 세수 실적은 92조1천8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9.3%, 9조4천61억원이 덜 걷혔습니다.

명목 성장률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2011년 상반기 95조9천92억원, 2012년 상반기 101조5천938억원과 비교해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관세청이 올 상반기에 거둬들인 관세는 4조5천539억원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6월말까지 5조3천57억원을 징수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14.2%, 7천518억원이 덜 걷혔습니다.

국세와 관세를 합하면 상반기 세수는 1년 전 보다 10조1천579억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세수 감소는 법인세와 부가세에서 두드러졌습니다.

6월 말까지 전년 대비 법인세 부족분은 4조1천883억원에 달해 1년 전보다 16.3%나 감소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부가세도 2조2천374억원 줄었습니다.

두 세목의 세수 부족이 총 감소액의 68.3%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