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학년도부터는 자사고 선발방식이 성적 제한 없는 추첨방식으로 바뀌고 모든 일반고에 대해 교육과정 개선비용이 지원됩니다.
교육부는 일반고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사고의 선발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성적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해온 평준화 지역의 자사고는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대신 정원의 20%를 선발해야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폐지되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대폭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해온 하나고나 민사고 같은 자사고들은 선발권을 인정하는 대신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의무화했습니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하고, 특히 입학부정,회계부정이나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하는 경우엔 언제든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고 전환을 희망하는 자사고의 경우 올 상반기 중 지정 취소 절차를 거쳐 2015학년도부터는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 전에 입학한 2,3학년 학생에 대해선 예전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고교 가운데 65.7%에 달하는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일반고 전체에 대해 매년 5천만원씩 4년동안 모두 2억원을 교육과정 지원비용을 지원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바탕으로 권역별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오는 10월에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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