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1억 장 시대…하루 300만 원 한도 폐지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만 쓸 수 있는 체크카드가 1억 장을 돌파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신용카드 소득 공제 축소에 따른 후속책으로 체크카드 1일 사용한도 300만 원 폐지 등을 통해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3년 내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추기로 하자 체크카드 활성화로 지하경제 양성화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30%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축소로 현금 사용이 늘면서 세수 파악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체크카드 촉진책으로 해결하겠다는 복안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고려 중인 방안은 체크카드 발급 실적을 카드사 직원의 성과평가지표(KPI)에 포함해 체크카드 발급 경쟁을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와 달리 모든 체크카드 고객에 일률적으로 1일 사용한도가 300만 원으로 제한돼 있는 것도 신용등급에 따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삼성카드 등 전업 카드사가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 은행 계좌 이용시 지불하는 수수료율을 현행 0.2%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더욱 강력한 조치로는 신용카드 결제가 잘 안 되는 보험료나 대학 등록금, 세금 등을 체크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11년 말부터 추진된 체크카드 확대 정책의 성과로 지난 3월말 기준 전업카드사의 체크카드는 1억 184만 장으로 1억 장을 돌파했습니다.

체크카드는 2011년 3월 말 8102만 장, 지난해 3월 말 9325만 장, 지난해 12월 말 9914만 장으로 급증하는 추셉니다.

그러나 현재 전체 카드 중 체크카드 비중은 전체의 30% 정도로 미국 40%, 영국 75%, 독일 90%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