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의료기기도 수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존의 식품·의약품은 물론 화장품과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는 특별사법경찰 부서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집무 범위를 화장품과 의료기기로 넓히는 내용을 담은 법률 일부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5월부터 지난달 10일까지 법무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현재 법제처에서 문구 수정·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조사단의 수사범위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약외품의 위법사항이었으며, 올해 초 식약처로 격상함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도 수사대상에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약사법으로 관리하던 화장품과 의료기기를 별도의 법을 만들어 관리하면서 화장품과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화장품·의료기기 단속 사무를 하는 공무원도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단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무 범위 확대를 통해 전문성과 업무 접근성이 높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면 범죄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식약처는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