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상원, 내달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표결

우루과이 정부가 추진하는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이 다음 달 의회의 심의·표결 과정을 마칠 전망이다.

12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에 따르면 우루과이 정부의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을 책임진 훌리오 칼사다 국립마약위원회 사무총장은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다음 달 상원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은 지난달 31일 법안을 표결에 부쳐 전체 의원 96명 가운데 찬성 50표, 반대 46표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이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정부가 마리화나와 파생제품의 수입, 생산, 저장, 판매, 배급 등 모든 과정을 관장하도록 했다. 일반인이 당국에 등록하면 마리화나를 6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고, 월 40g까지 마리화나를 살 수 있다. 가격은 1ｇ당 2.5달러로 책정됐다.

이와 관련, 유엔 국제마약범죄사무국(UNODC)은 우루과이의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마약 억제를 위한 국제협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루과이 야당 의원들은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이 마리화나 합법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을 들어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디에고 카네파 수석장관은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마리화나 합법화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은 "마리화나를 마약밀매업자들의 손에서 떼어 내려는 것이 합법화의 취지"라고 반박했다.

우루과이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 미주지역에서 첫 사례가 된다. 중남미에서는 우루과이 외에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에서도 마리화나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상파울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