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중산층 세부담 늘지않게 세법 원점검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3년 세법개정안이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세법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오늘(12일) 저녁 7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 매우 안타깝다면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수치는 추후에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서민과 중산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교육과 의료 등에서 세출 측면의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정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 부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된 현행 과표구간 변경 가능성에 대해 현재 과표 구간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다만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제반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