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는 좋은데…'목돈 안드는 전세' 실효성 우려

<앵커>

전세가 귀하다 보니 내년 1월에 이사할 집을 지금 찾아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부가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책도 내놨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신축한 지 4, 5년 된 아파트들이 밀집한 서울 잠실 지역.

최근, 살 집을 미리 보지도 않고 계약금부터 덥석 내놓는 일이 흔합니다.

전세 물건만 나오면 따져보지도 않고 계약하겠다는 겁니다.

[김치순/공인중개사 : 신혼부부들이 방은 없고 미리 와서 선금을 예약 해놓고 또 내년 1~2월 신학기에 움직이실 학생 엄마들이 벌써부터 걱정이 돼서 예약하고 금액 확인하고….]

이렇게 공급과 수요의 극단적인 비대칭 때문에 전셋값이 폭등하자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목돈 안 드는 전세 상품'을 내놓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자율이 3%대 후반에서 4% 초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금융사에 양도하고 전세 자금을 대출받는 방식과,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세입자가 대출 이자를 내는 두 가지 상품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문제입니다.

[김규정/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 : 세입자를 새로 구하기도 싶고 전세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집을 담보로 잡히면서 까지 전세입자들에 대출금 지원을 해 줄 집주인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의 취지는 좋지만 집주인이 '갑'인 전세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VJ : 유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