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 악용' 막자…금지 법안 잇따라 발의

<앵커>

지난 93년 더운 여름 저녁 시간에 대통령의 예고 없는 담화로 시작된 금융실명제가 오늘(12일)로 20년을 맞았습니다. 성인이 된 금융실명제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신분증 한 번 주세요.]

현행법상 실명확인은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제가 동의하면 이 통장으로 누구든지 차명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적 허점 탓에 비자금 조성이나 조세 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에 차명거래가 악용되기 일쑤였습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이번 주 제출할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은 이런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명거래하다 적발되면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준 사람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가족 간 금융거래나 동호회, 종친회 같은 친목 단체의 대표자 명의 차명거래는 허용하되 통장 등에 이런 사실을 명기하도록 했습니다.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 경제의 정의,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더 강화된 제재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에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야당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들을 이미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또 불법 차명 거래는 형법이나 조세범 처벌법으로 이미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실효성 논란도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신동환,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