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제개편안 논란과 관련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주길 바란다"면서 "아직 국회 논의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국민들에게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실을 제대로 알려야할 것"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이번 세제개편안이 그동안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과세 형평성을 높였으며,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자녀장레세제 도입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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