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특허 2건 침해"…미치는 파장은?

<앵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이번엔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첫번째는 사용자가 터치스크린을 만졌을때 그 의도를 정확히 인식하는 휴리스틱스 특허, 또 한가지는 헤드셋이나 이어폰을 스마트폰에 꽂았을 때 통화 가능한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삼성 갤럭시S, S2, 구형 태블릿등의 미국 수출길이 막힐 수 있는데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앞서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 결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했었죠. 이번엔 어떻게 할까요?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요?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에 수입금지된 제품들이 대부분 2년 정도 지난 구형이고, 현재 주력 상품인 갤럭시 S4에는 다른 기술이 적용돼 있어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히려, 애플의 지나치게 광범위한 디자인 특허 주장에 제동이 걸린 점은 긍정적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ITC의 수입 금지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정상조/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 종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 냐라는 비난을 받고 있죠. 이번 결정은 뒤집기 어렵지 않겠느냐….]

애플이 침해한 삼성 특허는, 누구나 적정한 댓가를 지불하면 갖다 쓸 수 있는 표준 기술이었던 반면, 애플의 특허는 다르다는 주장도 이런 관측의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경우 애플은 앞으로 남은 소송이나 1년 전부터 은밀하게 진행돼 온 상호 특허 사용료 협상에서 삼성에 보다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이미 스마트폰 판매량과 영업이익에서 우위인데다 유럽 등 다른 지역의 소송에선 그리 열세가 아니어서, 불리할 것 없는 싸움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오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