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개혁 드라이브 시동…개혁안 이달 안에 마련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9일)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정원 바로세우기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국정원이 국내정보 수집에 주력하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노크귀순과 같은 황당한 상황이 나오게 된다."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사태를 언급하며 "외국 언론에서 국정원을 '정보누설자'로 지칭하고 있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에 앞서 이달 안으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국정원에 대한 세부 개혁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당내에서 국정원 개혁안을 준비중인 진성준 의원은 "영수회담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국정원 개혁의 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3년 6월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기택 전 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안기부법 개정을 합의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진 의원은 이어 국정원 개혁의 성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이 정한 국내 보안업무보다 오히려 정하지 않은 '국정 모니터링' 업부를 대통령이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국방송통신대 윤태범 교수는 국정원 개혁 방안으로 통일해외정보원으로의 명칭 변경과 국내 정치정보 수집 부서 폐지 등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