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세제개편안, 증세 아니다"

정부가 어제(8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봉급 생활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린다는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3천450만원 이상 월급 생활자의 경우 세금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도는 분담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원동 수석은 이어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이번 세법 개정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시킨 것으로 분명히 증세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수석은 또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분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로 비과세 감면을 축소시켰다"면서 "법인에 대해서도 비과세 감면을 축소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특히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세법 개정안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 원안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