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세 부담 시정해야"…세법 개정안 논란

<앵커>

어제(8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는 없다'는 공약이 바뀐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과도하게 부담이 늘어나는 건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사실상의 증세로 붕괴돼가고 있는 중산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한길/민주당 대표 :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대기업과 부유층은 그대로 놔둔 채, 월급쟁이 호주머니만,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것으로….]

민주당은 "세제는 법으로 정한다"며 "결코 세법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도 중산층과 샐러리맨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과도한 부담 증가는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 성실히 세금 납부한 유리지갑 중간 소득 계층 샐러리맨들에게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면은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중간 소득자의 세부담을 소득구간별, 가구별로 꼼꼼히 분석해 본다는 계획입니다.

새누리당은 다만 고소득층에 유리했던 소득공제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해 계층 간 형평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줄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