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칼럼] 유럽의 부패 논란을 보며

유럽이 경제난 속에 부패 파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가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탈리아, 이탈리아 대법원은 8월 1일 세금을 횡령한 혐의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에 대해 4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물론 76세의 고령이어서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형량도 2006년 제정된 사면법에 따라 1년으로 단축된 상태입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정치 생활을 하면서 30건이 넘는 다양한 재판을 받았지만 실형이 확정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도 대법원이 5년간 공직활동을 금지하도록 한 1, 2심의 판결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지시해 베를루스코니는 상원의원직과 자유인민당 당수 지위는 유지됩니다.

다음은 스페인, 라호이 총리가 8월 1일 국회에 출석해 자신은 불법자금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집권당인 국민당이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구속된 국민당 회계책임자 바르세나스가 법원에서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라호이와 당시 당 사무총장에게 수만 유로를 현금으로 건넸다"고 증언했습니다. 야당이 총리직 사임을 요구한 데 대해 라호이 총리가 부인한 것입니다. 라호이는 바르세나스를 신임한 게 실수였다는 사실만 인정했습니다.

이웃 프랑스는 괜찮을까요? 르 몽드는 프랑스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장관이었던 카위작이 해외 자금 도피 사실을 속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선거자금을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유럽 중에서도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에서도 부패 문제는 골칫거리입니다. 당연히 유럽의 후진국들에서는 문제가 더합니다. 불가리아나 루마니아는 아예 마피아가 국가를 운영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최근 홍콩의 한 기관은 한국이 아시아 선진국 중 최악의 부패국가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가 매년 각국의 부패 상황을 조사해 발표합니다. 2012년 현재 순위를 볼까요?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가 공동 1위입니다. 프랑스가 22위, 스페인 30위, 이탈리아 72위, 루마니아 66위, 불가리아 75위입니다. 한국은 45위를 차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북한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와 함께 조사 대상 176개국 중 174위, 공동 꼴찌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넘어 가 있습니다. 대가성이 없어도 공무원이 금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원안에서 스폰서와 이른바 떡값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법무부가 수정했습니다. 알맹이가 빠졌다는 논란이 이는 이유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국회가 이 법안 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는 지금 전두환씨 추징금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재임 중 받은 부정한 돈으로 일가가 축재한 게 아니냐는 의심 까지 받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이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인 데도 막상 당사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을 재임 중 제대로 실천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패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강한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패없는 선진국이라 불릴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