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전망대] 폐쇄 위기 개성공단, 극적 회생하나?

▷ 한수진/사회자:

북한이 어제 7차 실무회담 전격 제안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최후 통첩한지 열흘 만이죠. 다행히 분위기는 좋아 보입니다. 우리 정부도, 전향적인 태도라며 북한에 화답했는데요. 폐쇄수순을 밟는 듯 보였던 개성공단. 이제 정상화를 기대해도 되는 걸까요. 관련해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민화협 상임의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황영철 의원 / 새누리당(민화협 상임의장):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7차 실무회담 하자. 남측 인원 신변 안전을 담보한다. 가동 잠정 중단 해제한다. 이런 북한의 제안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황영철 의원 / 새누리당(민화협 상임의장):

그 동안 답답하게 실무회담이 열렸다가 중단되고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나 정부 입장은 폐쇄수순을 밟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거의 결정적 단계에까지 와 있었잖아요. 그런 중에 북한이 먼저 전향적으로 실무회담 제의를 했고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이번에는 조금 더 확실한 의지를 표명해준 것 같아요.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남북통일 문제 역할을 하는 민간단체 대표자로서 반갑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사실상 북한이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라고 표현하시던데 비슷한 의견이세요?

▶ 황영철 의원 / 새누리당(민화협 상임의장):

글쎄 어느 한 쪽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고 이기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자존심을 자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는요.

▷ 한수진/사회자:

지난 열흘 동안 내내 침묵했던 것은 우리 정부의 태도를 마지막까지 살펴보았다. 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 황영철 의원 / 새누리당(민화협 상임의장):

그렇습니다. 남한의 태도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나오지만 결국 정부의 입장은 국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 것이냐. 여러 정치권이나 각 의견이 어떤 것이냐의 종합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신뢰했던 것이고 확고한 원칙으로 나오다보니까 북한으로서도, 남한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바로 어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에게 경협 보험금 지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 황영철 의원 / 새누리당(민화협 상임의장):

그렇죠. 결정적 영향이 되었다고 봐야겠죠. 경협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어쨌든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된 전권을 쥐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개성공단 입주자 분들도 폐쇄 수순에 동의하는 형태라고 봐야겠고요.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 폐쇄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조치들이 북한의 입장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협상카드가 바닥이 났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황영철 의원 / 새누리당(민화협 상임의장):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재발 방지에 관한 문제인데 어제 북한이 성명에서 표명한 재발 방지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황영철 의원 / 새누리당(민화협 상임의장):

북한이 실무 접촉에서 보면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4차 회담까지만 해도, 남측이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행위를 하지 않으면 북측은 정상적 운영을 담보한다. 라는 형태로 남측에게 많은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입장을 가졌죠. 그러다가 6차 회담에는 납과 북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업지구의 정상화를 보장하며 그에 저해되는 일을 일체 하지 않기로 했다. 라는 합의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남과 북이 개성 공단 중단의 같은 공동책임의 형태를 의미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조평통 성명은 6차 회담의 합의문과 비슷한 형태인데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이러한 정도의 북한 입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합의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7차 회담에서는 북한이 진정으로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원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입장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남측에서는 지금까지 줄곧 원칙적으로 북한의 재발 방지 입장 표명을 명확히 요청했기 때문에요. 북한의 입장에 더 큰 전향적 변화가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전히 책임 인정문제나 재발 방지. 이 부분이 7차 실무회담에서도 관건이 될 수 있겠네요.

▶ 황영철 의원 / 새누리당(민화협 상임의장):

네. 그래서 7차 회담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북한의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전달되어 왔기 때문에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전략적 입장을 세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무접촉이라든가 남북 정상회담은 늘 그래왔듯 잘 될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어그러지고 반복되어 왔잖아요. 현재로서도 사실 실무접촉 처음 다시 시작할 때도 그런 기대를 많이 했었다가 실망했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부가 북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 발표는 유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 황영철 의원 / 새누리당(민화협 상임의장):

일단 조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이 정상화된 이후에 이 부분은 추가로 논의를 하면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입주기업들이 경제적인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입주 기업을 어느 정도 보호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치는 이행되는 것이 맞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민화협 상임의장)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