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미성년 성범죄 재판에 전담판사제 도입

영국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각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 재판에 전담 판사제를 도입합니다.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 재판에 전문성을 갖춘 판사들을 별도 지정해 전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 수장인 이고르 저지 잉글랜드 웨일스 대법원장은 영국 의회 내무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 같은 방안를 공개했습니다.

사법당국은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관들로 전담 판사진을 구성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해당 인력에 대한 전문성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법정 증언 사전 녹화제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사법부는 최근 성범죄 사범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보호 조치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의회가 요구한 특별법원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허비될 우려가 크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