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전월세 상한제, 세입자에 피해 줄수 있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도입을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오늘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전월세 가격을 제한하는 건 임차인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지만, 시장 반응을 살펴보면 공급이 줄어 오히려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전세난 해결 정책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전세 자금 융자나 기존 미분양 주택을 전세형 주택으로 바꾸는 등 임대주택을 적극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밝힌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과 관련해서는 소급 적용 문제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반기 경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 부총리는 수출증가가 하반기 5%대일 것으로 예상되고, 내수 회복이 더디지만 상반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 활성화되면 하반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대 중반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하반기 경기 회복에 힘입어 세수 부족 상황이 나아질 것인 만큼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전체 세수는 줄고 고소득자, 대기업 세수는 늘어나게 된다며 단순히 세입 보전을 위해, 특히 근로자층의 세입을 증대하는 쪽으로 개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국세청의 기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목적을 둔 것이지 세수 확보 목적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와 같이 갈 수 있다면서 규제라기보다는 '게임에 관한 규칙'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