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원의 시사초점] "청와대 5자회담 제의 거부 이유는…"

▷ 서두원/사회자: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일단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파행을 겪던 것은 약간 정리되고 있는 모양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5자 회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일단 거부 의사를 밝혀서 장외투쟁이 계속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조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박근혜 대통령이, 양 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까지 함께하는 5자회담을 제안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왜 거부하셨습니까.

▶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과 경찰 수사 결과 은폐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김한길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은 이런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유일한 해결의 열쇄를 갖고 있는 대통령을 만나 이런 정국 해결에 물꼬를 트겠다. 이런 의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당사자도 아닌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3자 회담을 제안했고요. 이후 다시 대통령께서는 5자회담을 하자고 제안하셨는데요. 이것은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서 사람 숫자싸움으로 전락시킨 결과가 되었다고 우리는 판단하고요. 야당과 국민을 대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인지. 청와대가 현 정부의 심각성과 그 해결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5자회담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지금 야당 대표의 카운터 파트는 아무래도 여당 대표라는 정치적인 것이 있고요. 그래서 황우여 대표가 수정 제안했던 3자 회동.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지 않았나요.

▶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죠. 3자회담에는 말씀하신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는데 원내대표까지 함께하는 5자회담이야말로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 숫자싸움으로 전락시켜버렸다. 이런 판단이고 대통령과 청와대 인식에 문제가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5명이 만나면 할 이야기를 제대로 못 하고 밥만 먹고 끝날까봐 걱정하시는 건가요.

▶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 먹고 할 이야기를 못 한다. 라는 것을 떠나서 원내 문제에서 해결할 일이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해결할 일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영수회담 제안의 중대성을 청와대가 인식을 소홀히 했다. 판단하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체면을 깎아가면서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3자 회담을 5자 회담으로 수정 제안 했는데 거기서 대통령의 제안은 변동이 생기기는 힘들겠죠. 야당이 받느냐 받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로 끝나는 문제 아닐까요. 다시 바꿔지기 힘들겠죠.

▶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

저희는 5자 회담 제안은 사실상 거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거부의사다. 만나기 싫어서? 그렇다면 여야 간 고위급 정치적 대화로 푸는 방안은 거의 물 건너갔다고 보시는 겁니까. 민주당에서는요.

▶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

물밑으로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정국의 전개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최소한 5자회담 제안은 사실상 김한길 대표가 제의한 영수회담의 거절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미리 보았다고 스스로 말한 김무성 의원. 그 다음에 이것을 대선이 끝난 뒤에도 적정한 때에 터뜨리겠다고 했던 권영세 주중대사. 이 두 사람을 국정원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문제. 이것은 민주당이 양보할 수 있는 분위기이죠? 어떻습니까.

▶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

일단 원활한 국정조사를 위해서요. 원세훈, 김용판 이 두 사람의 증인 출석을 담보하면 국정조사 진행한다. 이것이 민주당 입장이고요. 말씀하신대로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회의록을 사전 입수했고 그것을 국정원을 통해서 입수한 것 아이냐는 의문을 갖고 있고요. 만일 국정원을 통해서 입수했다면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과 직접적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무성 선대본부장과, 권영세 상황실장의 증인 출석 문제는 민주당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런 상황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러다가 여야 대치 때문에 국정조사 계속 표류하는 것 아닌가요.

▶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

일단 증인 출석 문제 가지고 기한이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연장된 국정조사 기간에 비추어볼 때 여야가 충분히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의 증인 출석 문제는 논의할 수 있고 담보할 수 있는 방한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김무성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출석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나라를 대표해서 특명전권대사로 중국이라는 중요한 나라에 대사로 나가있는 권영세 현 대사. 이것은 현직의 위치를 보았을 때 불러다가 국정조사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외교적으로나 판단을 해서 삼가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

그런 면도 없지 않아있는 것 인정하고요. 경우에 따라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외교문제 대사가 국내 문제로 소환되어서 어떤 국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 전혀 없는 사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외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결코 중국과의 외교에서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는 일단 진행되는 것인데 장외 투쟁은 계속 되는 겁니까.

▶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정조사 정상화는 실질적으로 진상 규명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조사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이런 국기 문란행위와 헌정 유린행위를 한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 진상규명을 통해서 재발을 막고 제도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해결하는 한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제, 국정원 개혁 문제. 더 나아가서 대통령 사과문제. 이런 것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장외투쟁 문제는 우리 민주당이 요구하고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목표들. 이런 것들이 실현되기 전 까지는 국정조사가 정상화 되더라도 장외투쟁을 접을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사라진 문제에 대해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TV에서 육성으로 이야기했어요.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반발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평가하시기에 반발하는 건가요.

▶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

그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사초 증발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지적 자체가 적절한 시점인지. 시기상으로 맞는 것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실질적으로 사초 증발 문제에 앞서서 김무성 당시 선대본부장께서 정상회담 회의록을 줄줄이 읽어나가지 않았습니까. 사초이죠. 이것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어떤 경위로 김무성 선대본부장께서 줄줄이 낭독하게 되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먼저 답을 내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초 증발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선거 개입한 문제. 또 경찰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대한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 축소한 일. 이것이야말로 국기 문란행위로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당시 선대본부장과 상황실장이 개입한 의혹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통령께서 침묵으로, 마치 제3자처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사초 증발에 대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와 당시 선대본부장과 상황실장의 개입 의혹.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확실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초점을 다른 쪽으로 옮기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신데요.

▶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

진작부터 지적하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한 물타기로 NLL문제를 갖고 나왔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거든요.

▷ 서두원/사회자:

지금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 지도부와 논의가 있었던 건가요.

▶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부와 직접적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보여지고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공을 던진 것은 저는 검찰과 박근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검찰은 민주당이 고발한 대화록 불법 유출 및 공개 사건과 관련해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 고소를 했거든요. 이 고소에 대해서 수사는커녕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측근들의 주장에는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먼저 검찰이 민주당이 고발한 대화록 불법 유출 및 공개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죠.

▷ 서두원/사회자:

문재인 의원도 검찰에 안 나가기로 확정한 건가요.

▶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

그 문제는 저희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요.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 재단 측에서 그런 입장을 가졌다는 것은, 같은 입장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고민의 고민을 연일 거듭하고 있는데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친노 세력은 따로 모여서 따로 협의하시나요. 당 지도부가 문재인 의원과 친노 입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고 그 분들의 발표는 따로 나오고 있고요. 당 내 당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 원내외 병행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소위 친노라는 많은 인원들이 적극적이고 참여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계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만 문재인 의원께서 침묵행보를 보이고 서울시청 앞 광장에 함께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야말로 대선 후보이었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같은 후보이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문재인 의원께서 서울시청 앞 광장 집회에 참여했다면 당장 대선 불복이라는 인식을 주고 논란이 커질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문제.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문제는 사라지고 대선 불복이니.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의 대결 양상. 이런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의원의 불참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있죠.

▷ 서두원/사회자:

손학규 전 대표가 9월에 독일에서 귀국한다고 하는데 10월 재보선에 수원을로 출마를 한다면서요. 어떻습니까.

▶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

저희도 손 대표님과 통화하고 말씀을 듣는데요. 그 이야기는 사실 무근이고 소설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 이야기는 지난 7월에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께서 기자들과 만나면서 10월 재보선 언급하면서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손학규 전 대표님은 대통령하시겠다고 출마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10월 재보선에 나간다. 그게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보여지고 사리에도 맞지 않고 현재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