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산아제한 정책 완화 시사

중국 정부가 30년 이상 계속된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산아제한 정책을 담당하는 위생·가족계획위원회(위생위)는 6일 홈페이지에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가족계획 정책을 다듬어 적기에 조정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위생위가 이처럼 적극적인 어조로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중국 정부가 2015년부터 전면적으로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위생위는 3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산아제한 정책은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할 국가의 기본 정책"이라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중국에서는 일단 부부 가운데 한 명만 독자여도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산아제한 정책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중국에서는 이미 부부 양쪽이 모두 독자라면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1979년 소수민족을 제외한 한족을 대상으로 도입된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젊은 부부 가운데 최소한 한쪽이 독자인 가정이 절대다수다.

따라서 부부 중 한 명만 독자인 경우에도 두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한다면 사실상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되는 것에 가까운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중국 전문가들은 출산율 급감과 인구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돼 사회·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산아제한 정책의 완화를 줄기차게 촉구해왔다.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