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미국, 한국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 수락해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재연기하자는 한국의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주장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6일)자 사설에서 한국 정부의 이번 요청은 세계가 위험한 상태이고 미국이 전 세계 안보 위협세력을 견제하는 주요 국가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며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최근 여러해 동안 북한이 연평도 포격, 미사일 발사, 잇따른 핵실험 등으로 대남 위협을 고조시켜 온 만큼 한국이 한미연합군의 지휘체제를 바꾸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이 국방예산 삭감에 따라 우방에 대한 군사 보호망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몇몇 한국 국회의원들 사이에 핵무장 주장이 나오고 국민의 66%가 이를 지지하는 상황이 빚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남한마저 핵무기 개발에 나서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동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됩니다.

신문은 또 전시 작전권 전환으로 미군과 한국군이 전시에 서로 다른 지휘체제로 움직이면 의사소통에 혼선과 지체가 생기기 쉽고 북한군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는데다 세계 각국의 미국 우방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전작권 전환 시한은 애초 2012년 4월로 합의됐지만 한국 요청에 따라 2015년 12월로 미뤄졌습니다.

이를 재연기할지는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입니다.

미국은 현재 한미 연합 방위 전력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양국 간 합의한 시간표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한국정부의 재연기 요청에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