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일본, 신뢰성있는 중기 경제개혁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은 5일(현지시간) 일본의 '아베노믹스' 경제 부양 정책이 경기를 활성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 및 경제 구조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일본에 소비세 인상과 농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철폐 등을 포함한 '신뢰할 만한' 중기 개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불황 탈출을 위해 내놓은 경제 해법인 이른바 '세 개의 화살'(three arrows) 정책이 스태그플레이션(장기 침체)에서 벗어나 경제 회복에 기여한 만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장기적으로 국가 채무를 줄이고 성장을 견인할 개혁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이날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일본 경제의 단기 전망은 유동성 증가 및 정부의 지출 확대 정책에 따라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경제가 국내외 수요 증가에 힘입어 올해 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내년에는 판매세 증가로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장률이 1.2%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아울러 올해 연말 국내총생산(GDP)의 25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 공공채무를 줄일 의미 있는 조절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금융 위기가 더 커지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부채 규모를 감축하거나 부채 상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중기 금융 계획을 채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위태로운 재정 상황은 노년층 급증에 따른 건강 및 복지 비용 상승으로 더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베노믹스의 효과와 경기 회복 탄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본에서는 판매세를 내년 4월 5%에서 8%, 그리고 2015년까지 10%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그대로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보고서는 "국가 채무 위기를 겪는 그리스나 키프로스와 달리 일본의 재정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건전하다"면서도 "금융 및 경제 구조 개혁의 불완전한 이행은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새 정책 구조의 성공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려면 세 개의 화살이 모두 필요하다면서 세 번째 화살인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동성 확대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져 일본 및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