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내달 9일 대법원 공개변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달 9일 통상임금 관련 소송 공개변론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기 상여금과 개인연금 지원금 등이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사건의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최근통상임금 관련 사건이 많이 접수되고 있고,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공개변론 사건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심은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휴가비와 정기상여금, 단체 보험료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또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