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새 방위대강에 집단적 자위권 포함 시사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중장기 방위정책을 담아 연내에 발표할 '신 방위대강'에 집단적 자위권 관련 내용을 포함할 계획임을 시사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어제(4일)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집단적 자위권을 신 방위대강에 담는 문제에 대해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면 그것으로 방위대강을 만든다는 계획에 대해 정부안에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12월 집단적 자위권 포함 등을 위해 민주당 정권 시절에 책정된 현재의 방위대강을 재검토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내 완성을 목표로 수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야나이 순지 총리 직속 안보법제간담회 위원장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국제법 상으로도 인정되고 헌법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지 위원장은 이어 올해 안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법제간담회는 전면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새 헌법해석을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에서 2007년 1차 아베 내각 때 '공해상에서의 미국 함선 보호' 등 4가지 경우에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고려했던 것보다 한층 나아간 것입니다.

방위성은 안보법제간담회의 제안 내용을 신 방위대강에 담는다는 구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