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원의 시사초점] 민주당, 장외투쟁 계속하나?

민주당의 장외 투쟁이 벌써 닷새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야간 물밑 접촉은 계속되고 있지만 현 대치 정국 타개를 위한 접점은 오리무중 상태입니다.

야당은 청와대가 나서라, 여당은 먼저 자신들과 이야기하자,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극한 정국 대치상황을 풀기 위한 해법, 다양한 정치 경험을 갖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SBS 러브 FM <서두원의 시사초점>이 나눈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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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두원/사회자: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오늘로 닷새째 접어듭니다. 김한길 대표는 박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을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묵묵부답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원내 지도부는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해 긴급회동에 나섰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모시고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혼란스러운 정국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김한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했는데 박 대통령 입장은, 지금의 정치 현안들은 다 국회가 해결해야 할 일이다.

강하게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담 성사가 어렵다고 봐야할까요.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그렇겠죠.

청와대야 좀처럼 야당과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겠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도 이런 문제로부터 초연한 위치에 있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형식 논리를 보면 여야와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여당과 먼저 풀어라.

하는 논리도 가능하잖아요.

▷ 서두원/사회자: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과거 시절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때는 여야 영수회담 많이 했죠.

그 분들은 오랜 정치하던 분들이라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풀려면 역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이런 인식들이 있었어요.

▷ 서두원/사회자: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측 요구를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이렇게 현재 정국에 대해서 계속 침묵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최고 책임자 아니에요.

여야 간 이렇게 야당이 장외로 뛰쳐나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이 발단 아닙니까.

그 선거는 바로 박 대통령 자신이 당선된 선거에요.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당락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규명해보아야 할 일이고 대통령 자신은, 자신은 도움 받은 일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난 정권 국정원 시절의 이야기인데 지금 정권이 왜 국정조사를 저렇게까지 막아야 합니까.

그 부분이 납득하기 어렵다고요.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면이 있어요.

▷ 서두원/사회자:노무현 대통령이 NLL포기를 6년 전에 선언한 적이 있다.

그 이야기가 선거 때 나오고 쑥 들어갔다가 국정원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시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사안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데 이게 크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게 여당이나 국정원이 계속 몰고 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그럴 리 없죠.

나오던데요.

지금 새누리당에, 강경파가 주도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던데요.

그 강경파라는 분들의 생각이 뭐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을 받드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상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위에서 지휘한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관하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도 안 되고요.

▷ 서두원/사회자:민주당의 장외투쟁이 대선 결과를 불복하겠다는 것이냐.

새누리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새누리당은 보니까 민주당의 정치공세라고 보고 그것을 가장 막아내는 효과적인 방법이 대선 불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주장하는 내용으로 보면 대선 불복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죠.

억지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별로 설득력이 없을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지금 NLL회의록 실종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조만간 노무현 정부 때 인사들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문재인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마지막 비서실장 아니었습니까.

조사를 받아야 하겠죠.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당연히, 사실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당시 마지막 비서실장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하면 당연히 받아야죠.

▷ 서두원/사회자:민주당 지도부와 친노 진영이 아직도 제대로 호흡이 안 맞고 엇박자가 나는 것이라든가.

이런 대표체제가 부실하다.

이런 측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민주당 내에 흔히 말하는 친노와 비노.

양대 세력 간 감정의 골이라는 것이 제가 대선 때 가까이서 보니까 깜짝 놀랄 만큼 강력하더라고요.

도저히 같이 가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게 파여 있고 상대방을 이야기할 때 쓰는 어휘들이 강렬한 감정으로 반응하고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이러고도 한 당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게 남아있으니까 그럴 텐데요.

▷ 서두원/사회자:그러면 이런 식의 분위기, 친노와 비노의 깊은 감정의 골이라든가.

같이하기 힘든 분위기.

이것이 결국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안철수 의원이라는 시한폭탄을 두고 결국은 당이 쪼개지는 쪽으로 갈까요.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글쎄.

그런 가능성을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던데요.

그것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렸겠죠.

지금 안철수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보여준 행보를 보면요.

글쎄요.

민주당이 깨질만한 강한 흡입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안철수 의원이 만드는 정치세력이 그렇게 강력한 자력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 서두원/사회자:민주당이 일단은 장외로 나갔는데 말이죠.

마무리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할까요.

이 현안에 대해서요.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글쎄요.

그것은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원내외 투쟁을 병행한다고 했지만 원외로 나왔잖아요.

그런 이상 아무 성과 없이 돌아갈 수는 없겠죠.

물론 원내 투쟁을 병행한다고 해서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은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내고 어쩔 수 없이 원내로 돌아간다.

하는 상황이 빚어지는 것은 민주당으로써 힘들겠죠.

그렇게 되면 아예 원외로 나오지를 말았어야죠.

▷ 서두원/사회자:국정원 문제는 말이죠.

불법이 있었으면 불법에 대한 법의 조치가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원 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내에서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개혁이 되겠습니까.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국정원을 개혁한다고 하면 물론 자체도 그런 개혁안을 내놓아야 하겠죠.

그렇지만 마치 대통령이 국정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런 진의로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태도로 보입니다.

국정원의 개혁은 대통령에게 중요한 책임이 있어요.

▷ 서두원/사회자: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두원의 시사초점 전문] 민주당 장외투쟁 닷새째…영수회담 성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