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원의 시사초점] 민주당 장외투쟁 닷새째…영수회담 성사는?

▷ 서두원/사회자: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오늘로 닷새째 접어듭니다. 김한길 대표는 박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을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묵묵부답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원내 지도부는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해 긴급회동에 나섰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모시고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혼란스러운 정국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김한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했는데 박 대통령 입장은, 지금의 정치 현안들은 다 국회가 해결해야 할 일이다. 강하게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담 성사가 어렵다고 봐야할까요.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그렇겠죠. 청와대야 좀처럼 야당과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겠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도 이런 문제로부터 초연한 위치에 있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형식 논리를 보면 여야와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여당과 먼저 풀어라. 하는 논리도 가능하잖아요.

▷ 서두원/사회자:

황우여 대표와 먼저 회담을 하고 청와대로 올라가면 안 될까요.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여야 간 회담해서 풀어지면 좋고 대통령 만나고 안 만나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이 아니냐. 하는 입장이겠죠. 과거에도 늘 그랬어요.

▷ 서두원/사회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과거 시절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때는 여야 영수회담 많이 했죠. 그 분들은 오랜 정치하던 분들이라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풀려면 역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이런 인식들이 있었어요.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측 요구를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이렇게 현재 정국에 대해서 계속 침묵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최고 책임자 아니에요. 여야 간 이렇게 야당이 장외로 뛰쳐나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이 발단 아닙니까. 그 선거는 바로 박 대통령 자신이 당선된 선거에요.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당락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규명해보아야 할 일이고 대통령 자신은, 자신은 도움 받은 일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난 정권 국정원 시절의 이야기인데 지금 정권이 왜 국정조사를 저렇게까지 막아야 합니까. 그 부분이 납득하기 어렵다고요.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면이 있어요. 뭔가 켕기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니냐. 국정조사를 하면 무언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터지는 것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스스로 만든다고요.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최고 책임자고 국정원은 대통령이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어요. 쟁점의 성격을 보면 대통령이 정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것은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원칙에도 안 맞고 신뢰도 안 생기죠.

▷ 서두원/사회자:

노무현 대통령이 NLL포기를 6년 전에 선언한 적이 있다. 그 이야기가 선거 때 나오고 쑥 들어갔다가 국정원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시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사안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데 이게 크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게 여당이나 국정원이 계속 몰고 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그렇죠. 정황으로 봐도 그렇고요.

▷ 서두원/사회자: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국정원이 그러고 있을까요?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그럴 리 없죠. 나오던데요. 지금 새누리당에, 강경파가 주도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던데요. 그 강경파라는 분들의 생각이 뭐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을 받드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상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위에서 지휘한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관하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도 안 되고요.

▷ 서두원/사회자:

지금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자. 해임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는 어떻습니까. 지나친가요?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요구 자체가 지나치다고 볼 수 없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그 요구를 지금 수용하기 어려운 면은 있겠죠. 아직 관련 사실이 규명도 되기 전이고 이 와중에 수용하면 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니까 지금은 인사를 하려고 해도 하기 어려운 시점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요.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청와대나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 45일 기한으로 시작된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마무리되기 전에 TV에 뭔가 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여주고 넘어가는 것이 부담이 적지 않을까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지금 새누리당은 보면 국정조사를 무산시키고 싶어 했던 것 같고요. 여론의 부담이 많으니까, 더군다나 야당이 장외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부담은 왜 여당에게 안 오겠습니까.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는 모양은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게 모양만 만들어서는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지금 여당이 저렇게까지 국정원 국정조사에 부담을 갖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국정원 선거개입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선 국정원 법이랑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고 야당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유린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고 피를 흘렸습니까. 그렇게 해서 쟁취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고 하는데 왜 여당이 저렇게까지 국정조사를 안 하려고 하냐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선거 관련 사안으로 구속을 안 하고 개인 비리로 구속을 했다는 말이죠. 그랬는데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이죠. 이 두 사람의 증인 채택 문제. 어려울 것이라고 봐야하겠죠?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여당은 끝내 안 하려고 하는데 그 두 사람 증인을 안 세우고 국정조사를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검찰 수사 결과 경찰이 축소했다는 것 그렇게 발표 했잖아요. 원세훈 국정원장은 당시 선거 개입 의혹이 있던 당시의 국정원장 아닙니까. 진실대로 규명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가 안 했다면요.

▷ 서두원/사회자: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못나온다는 것이죠.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국정원 국정조사가 무슨 재판에 영향을 줍니까.

▷ 서두원/사회자:

옛날에 정태수 한보 회장이 국정조사 나왔었죠.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국정조사 부적절하다는 것은 형식 논리이고 그것도 과거에도 많이 써먹은 수법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대선 결과를 불복하겠다는 것이냐. 새누리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새누리당은 보니까 민주당의 정치공세라고 보고 그것을 가장 막아내는 효과적인 방법이 대선 불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주장하는 내용으로 보면 대선 불복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죠. 억지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별로 설득력이 없을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지금 NLL회의록 실종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조만간 노무현 정부 때 인사들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문재인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마지막 비서실장 아니었습니까. 조사를 받아야 하겠죠.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당연히, 사실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당시 마지막 비서실장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하면 당연히 받아야죠.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의원의 처신이라든가. 아니면 검찰조사를 받고 나면 거기에 미칠 파장.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문재인 의원에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할까요.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플러스가 될 사안은 아니겠죠. 대화록이 없어진 것에 청와대가 관련이 있고 문재인 의원이 관계가 있다고 판명이 되면 심각한 손상을 입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번 사태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전략적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문재인 의원의 정치 생명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 서두원/사회자:

민주당 지도부와 친노 진영이 아직도 제대로 호흡이 안 맞고 엇박자가 나는 것이라든가. 이런 대표체제가 부실하다. 이런 측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민주당 내에 흔히 말하는 친노와 비노. 양대 세력 간 감정의 골이라는 것이 제가 대선 때 가까이서 보니까 깜짝 놀랄 만큼 강력하더라고요. 도저히 같이 가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게 파여 있고 상대방을 이야기할 때 쓰는 어휘들이 강렬한 감정으로 반응하고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이러고도 한 당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게 남아있으니까 그럴 텐데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난 임시 전당대회에서 김한길 대표를 뽑았잖아요. 당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뽑았던 것 아닙니까. 당원들이요. 그러면 설사 과거의 감정의 골이 있더라도 지금 이 중요한 마당에서 신중해야 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러면 친노 세력의 대표주자가 문재인 의원과 이해찬 의원 등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의원 같은 분이 앞장서서 협력하는 모습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 동안 따로 개인플레이를 한 것 아닙니까.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개인플레이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기 보다는 대통령 후보이었다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 아닌가요. 저는 문재인 후보를 겪어보니까 그런 분은 아니던데요.

▷ 서두원/사회자:

그러면 이런 식의 분위기, 친노와 비노의 깊은 감정의 골이라든가. 같이하기 힘든 분위기. 이것이 결국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안철수 의원이라는 시한폭탄을 두고 결국은 당이 쪼개지는 쪽으로 갈까요.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글쎄. 그런 가능성을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던데요. 그것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렸겠죠. 지금 안철수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보여준 행보를 보면요. 글쎄요. 민주당이 깨질만한 강한 흡입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안철수 의원이 만드는 정치세력이 그렇게 강력한 자력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 서두원/사회자:

지금처럼 커다란 정치적 현안이 터질 때는 여야. 이런 정당 간 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기 있는 정치인이라고 해도 무소속 의원 한 두 명 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미는 사안이죠.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것이 무슨 국회에서 표 대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명분 싸움이고 논리 싸움이고 그런 것인데, 저는 양대 정당이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한다고 해서 제 3의 정치인에게 공간이 안 열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하기 나름인 것이죠. 이런 때일수록 공간을 열기 좋을 수도 있어요.

▷ 서두원/사회자:

민주당이 일단은 장외로 나갔는데 말이죠. 마무리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할까요. 이 현안에 대해서요.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글쎄요. 그것은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원내외 투쟁을 병행한다고 했지만 원외로 나왔잖아요. 그런 이상 아무 성과 없이 돌아갈 수는 없겠죠. 물론 원내 투쟁을 병행한다고 해서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은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내고 어쩔 수 없이 원내로 돌아간다. 하는 상황이 빚어지는 것은 민주당으로써 힘들겠죠. 그렇게 되면 아예 원외로 나오지를 말았어야죠.

▷ 서두원/사회자:

국정원 문제는 말이죠. 불법이 있었으면 불법에 대한 법의 조치가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원 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내에서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개혁이 되겠습니까.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국정원을 개혁한다고 하면 물론 자체도 그런 개혁안을 내놓아야 하겠죠. 그렇지만 마치 대통령이 국정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런 진의로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태도로 보입니다. 국정원의 개혁은 대통령에게 중요한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국정원도 어떻게 개혁하면 좋을지 고민하라. 라고 하고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만들어야죠. 그리고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도 표명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개혁할지 방향도 제시해야 한다고요.

▷ 서두원/사회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에게 이른바 셀프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대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놓고 나면 국회라든지 청와대라든지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 아닐까요.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국가 정보기관의 개혁이라는 것. 개혁의 초점이 무엇이냐. 정치개입을 못하게 한다는 것. 이것의 사안의 중요성으로 볼 때 국정원에 맡기는 것. 국정원 안을 놓고 여야가 논의하라. 라는 것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 서두원/사회자:

아까 장관님께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은 당연히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나와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는 어떻습니까.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료를 미리 봤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화근이 된 것이죠. 김무선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는지를 규명하라고 해서 증언대에 서라. 라고 하는 것을 거절할 명분이 약하지 않을까 싶고요. 권영세 주중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신분이 주중대사에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가까운 나라 중 하나이고 신분이 중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특명전권대사입니다. 민주당이 권영세 주중대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분의 특성을 생각해서 그 분의 증언은 여기서 양보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