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ITC 판정에 항고…애플과 특허전 새 국면

애플과 스마트폰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최종판정에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측은 ITC 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권고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무선통신기술 표준 특허 외에 ITC 가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나머지 3건의 특허에 대해 지난달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고했습니다.

미 항소법원이 삼성 측의 항고를 받아들이면 미 행정부는 승인 절차를 다시 거쳐 애플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대신해 ITC 판정을 승인하지 않은 미 무역대표부, USTR 은 문제가 된 표준 특허는 일정 원칙만 지키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항고 절차가 진행 중인 특허에는 표준 특허 외에도 휴대전화 자판을 누르는 방법 등 삼성의 상용 특허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USTR 측이 같은 이유를 내세워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를 거절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애플 측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ITC에 제소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각 오는 토요일 새벽에 최종 판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