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의 무법자' 무보험 스쿠터의 위험한 질주

스쿠터라 불리는 50CC 이하 오토바이에 대해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 사용 신고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이 시행된 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거리에는 보험은 커녕 번호판조차 부착하지 않은 위법 스쿠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무신고 무보험 스쿠터들이 여전히 거리를 질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싼 보험료 때문입니다.

정부가 당초 전망했던 개인용 스쿠터의 보험료는 평균 12만 원선, 그러나 막상 제도가 시행되자 실제 보험사들이 내놓은 보험료는 정부 전망치보다 최대 4배까지 비싼 상품을 내놓은 겁니다.

개인용 스쿠터 사용자들은 대학생이나 서민들이 대부분인데 연간 30만 원이 넘는 보험료는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제는 이러한 위법 스쿠터에 대한 단속권도 각각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스쿠터가 신호위반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이 적발하지만, 번호판이 없는 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각 구청에서 적발해야 합니다.

결국 보험료나 단속권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민 없이 법부터 만들다 보니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법은 법대로 지켜지지 않고, 시민들의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으며 위법 스쿠터들의 질주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