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국정원 안보예산 예비비 사용 금지 추진"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이 안보 활동에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예비비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오늘(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정원이 안보활동 경비 4천억원을 국회의 통제를 안받는 예비비로 지출했다"며, "눈 먼 예산인 예비비가 안보활동 명목 하에 통제받지 않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의 예비비 편성을 통한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예산특례법 폐지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