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폐쇄위기 개성공단, 정부 강경입장 옳을까?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간 회담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달 초 남북은 개성공단 사업 재개를 위한 대화를 시작했지만 한 달동안 여섯 차례에 걸친 실무회담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일방적인 가동 중단 조치에 대한 북한의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 한 사업을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리 정부의 마지막 회담 제안에도 북한은 아직까지 회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 자칫 공단이 폐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보다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강경입장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어떨까?

◈ 개성공단, '정부 입장에 찬성' 71%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나흘간 전국 성인 남녀 1,230명을 대상으로,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사태 재발 방지에 대해 명확히 약속하지 않으면 개성공단 사업을 재개할 수 없고 한 정부 방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응답자의 71%가 '찬성'이라고 답한 반면 '반대'는 21%에 그쳐 다수가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 유보'는 8%였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 지지정당별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정부 입장에 대한 찬성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민주당 지지자에서는 찬성 대비 반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정당공천제 폐지 찬성' 60%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도 여의도 정가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25일 민주당은 당원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확정한 데 이어 새누리당도 이에 환영 입장을 보였다. 우리 국민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중앙당의 영향력을 없애 불공정 공천 시비를 줄일 수 있으므로 찬성', '유권자의 후보 선택이 어렵고 여성이나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므로 반대'하는 주장 중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는지 물었다. 응답자의 60%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 23%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 유보는 17%였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 지지정당별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정당공천제 폐지 찬성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20대에서는 찬성 대비 반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개요

1. 조사대상 :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2. 표본크기 : 1,230명
3. 조사방법 : 휴대전화 RDD 조사
4. 조사기간 : 2013년 7월 29일~8월1일 (4일간)
5. 표본오차 : ±2.8%포인트(95% 신뢰수준)
6. 응답률 : 16%
7. 의뢰기관 : 한국갤럽 자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