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원의 시사초점] 장외투쟁 정국, 출구 전략은?

 NLL 정국이 급속히 야당의 장외투쟁 정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여야 모두 벼랑 끝 상황에 몰리게 되는데, 결국 집권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해 야당이 숨쉴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7년전 사학법 정국때 당시 열린 우리당의 김한길 원내대표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에게 명분을 주었던 상황도 다시 상기되고 있습니다.

극한 정국 대치상황,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지 정치 평론가들과 SBS 러브 FM <서두원의 시사초점>이 나눈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

▷ 서두원/사회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야당이 장외 투쟁에 나서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예정된 국정조사 청문회가 무산되는 분위기이지만요.

어제 여야 원내 지도부가 긴급 회동을 하는 등 물밑 접촉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주말쯤에는 혹시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용인대 최창렬 교수와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박상헌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민주당이 장외 투쟁에 나섰는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봐야 할까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야당의 존재감이 떨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당이 어떤 장외투쟁이랄지. 불가피한 선택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이 반드시 필연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모호한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 동안에 잘못한 것도 많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해석해주셨는데 박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저도 야당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결국 김한길 대표 체제가 당 내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 원내 전략 자체도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본다면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2/3 기간을 탕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나름 절박성의 표현이 거리 투쟁 형태로 나온 것이 아닌가.

▷ 서두원/사회자:
이러다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당 대표를 하면서 천막 당사했던 그런 것을 떠올리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그 당시 김한길 의원이 열린 우리당 원내 대표 아니었습니까.

▶ 최창렬 용인대 교수:그렇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는 이재오 의원이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사학법을 단독 처리했었어요. 열린 우리당, 집권당이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사실 풀어준 것이 김한길 원내대표이었습니다. 7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는 사실 집권당인 열린 우리당의 김한길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표에게 명분을 주었던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이번 경우도 여야가 서로 국정조사의 파행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데 여권에서 이 부분을 풀어주어야 할 것 같아요.

▷ 서두원/사회자:

민주당 내부 사정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장외투쟁에 나선 명분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의미가 포함될 수 있죠.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그러니까 2/3를 야권이 에너지를 탕진했죠.

NLL문제, 사초 공방을 통해서 역량이 소진되었고 그 중심에는 문재인 의원이 있었습니다.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임시국회에서 국조를 합의하면서 이 부분에 집중했으면 했는데 마지막에 권성동 의원하고 정청래 의원 간 합의 내용을 보면요.

원세훈, 김용판 두 분의 증인 채택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국회법 상에서 출석 요구를 하고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 하고 그 다음에 고발하는 현행 국회법 따라 갔으면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서면 합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는 문제이죠.

이런 디테일한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김한길 체제에서 원내 지휘력 내지 전략 부재라는 측면이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그래서 국정조사가 며칠 남지도 않았고 청문회가 열린다고 해도 걱정인 것이 말이죠. 국정원의 전 현직 관계자들이 출석을 한다고 해도 업무상 비밀이라서 증언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남재준 원장이 증인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불투명하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지금 야당이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박 소장님 잘 설명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야하죠.
훌륭한 논리에요. 어제 저도 어제 라디오 방송 들었어요. 지금 그러한 알량한 이른바 법 논리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물론 법을 어기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재준 원장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청문회 한들, 이미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 서두원/사회자:

큰 틀에서 한 번 보죠. 세세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말이죠. 지금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역사학자 225명이 성명을 냈어요.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4.19 혁명의 원인이 3.15 부정선거 아니었습니까. 225명의 역사학자들이, 이번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은 3.15 부정선거와 같은 수준의 범죄다. 이렇게 성명을 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비추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원에 대한 개혁은 셀프개혁이라고 하던가요. 자체개혁. 그것도 대충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들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3.15 부정선거. 그것은 과거 민주대 반민주의 시국선언이 생각나는데 기본적으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의해서 대선 결과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혹은 생각하는 세력들이 저렇게 표현하고 싶겠습니다만 국민의 동의를 얻기는 힘들다고 보는 것이고 문제의 본질은 국정원이 대선 개입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의 문제도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고 그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저도 3.15 부정 선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조금 논리 비약이라고 생각해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요.
대선 댓글공작 의혹이라고 하는데 불구속 기소를 한 거라는 말이죠.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도 본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은, 아까 사회자께서 좋은 말씀하신 것이 본질을 보자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세세한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양당이 다 맞아요. 지금 새누리당의 대선 개입이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니겠어요. 댓글이 하나건 두 개건 백 개건 만개건 말이에요. 그것을 정황상 인정 하는 거예요.

▷ 서두원/사회자:

국정조사가 만일 무산된다면 그것도 큰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요.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국정조사는 시작 때부터, 역대 국정조사 20건을 보았을 때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이 7~8건 밖에 없는 것이죠.

국조를 통해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이 문제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든지.

계속 깔끔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것은 여야 모두 공이 부담이기 때문에 저도 최 교수님 말씀대로 국조 제대로 해서 국정원을 업그레이드하자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한국에서는 결과만 중시하는, 예를 들어서 그랬던 말았던 박근혜 후보는 당선된 것 아니냐.

선진국들은 과정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래서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절차적 합법적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의사 민주주의, 유사 민주주의라고도 이야기해요. 대선 불복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것을 대선 불복이라고 볼 명분이 약하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안일하게 본다는 연장선상인데요. 지금 국조가 유야무야 넘어가고 과거 국조가 유야무야 넘어가는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대선 불복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지금 NLL회의록 실종 수사는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이 문제도 지금 국정원 대선 개입과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출구전략을 찾아야 하고 야권이 원내로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 법리적 원칙을 가지고 대응할 문제는 아니다.

라고 보이는 것이고 사초 공방은 어쨌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이것 자체가 정치의 중심으로 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 서두원/사회자:

문재인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겠죠?

▶ 최창렬 용인대 교수:

만약 정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의원의 증언이 필요할 겁니다.

당시 비서실장을 했고 남북 정상회담의 준비 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은 논리로 문 의원이 회피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 서두원/사회자:

이런 가운데 요즘 여야에 대표 체제가 굉장히 취약하다.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휘둘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 교수님은 그렇게 평가하시나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여당 대표가 당 대표로서 지도력이 상당히 나약해 보이는 면도 있고요.

당 청 관계에서 여전히 청와대의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야당도 여러 분들께서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친노 그룹들의 강경한 목소리에 많이 휘둘리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여야의 지도력이 부재하다는 것은 결국 정치력의 실종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고 강경파에 의해서 주도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꼬이는 여러 상황에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 서두원/사회자:

여야가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계기로 양쪽 대표 진영의 리더십이 복귀될지 그것도 관심인데 말이죠.

다음 주에는 여야가 슬기를 발휘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서두원의 시사초점 전문] 한여름 '장외 정국'…돌파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