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해양분쟁 해결원칙 '주권확보' 강조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해양분쟁과 관련해 주권 확보를 전제로 분쟁을 중단하고 공동개발하는 방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달 30일 열린 당 정치국 강연에서 해양분쟁 대처원칙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주권은 우리에게 속하되 분쟁을 서랍 속에 넣어두고 공동개발한다는 방침을 굳게 유지하면서 서로에게 유리한 우호합작을 추진하고 공공이익을 위한 접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화망이 보도했습니다.

"정당한 권익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며 국가 핵심이익을 희생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면서 "각종 복잡한 상황발생에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해양권익 유지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양분쟁에 관한 시 주석의 이런 원칙은 과거 덩샤오핑이 센카쿠 문제와 관련해 "후세에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분쟁을 서랍 속에 넣어두자"는 입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덩샤오핑식 해결책은 주권 문제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은데 비해 시 주석은 중국이 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시 주석의 이런 강경태도는 센카쿠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국인 일본은 물론이고 필리핀이나 베트남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