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수차관 방일…"日 무기수출 금지 재검토"

프랭크 캔달 미국 국방부 차관이 오늘(1일) 일본을 방문해, 일본의 방위산업 관리들과 만납니다.

캔달 차관의 일본 방문은 일본 정부가 과거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무기수출 금지 정책을 재검토하는 시점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경제산업성과 외무성, 방위청은 공동으로 일본의 방위산업체들이 외국에 판매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와 판매 대상국 등에 대한 지침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1년 10월 임명된 캔달 차관은 그동안 일본의 방위산업관련 관리들을 만나기를 원해 왔고, 이번 일본 방문에서 일본의 무기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6일 분쟁당사국 등에 무기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무기수출금지 정책에 대해 재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 방위대강'의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방위성이 공개한 중간보고는 이른바 '무기수출 3원칙'에 대해 "안보환경에 적합한지를 검증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며, "장래 비전을 보여주는 전략을 책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일본 총리가 표명한 정책으로, '공산권국가','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수출을 금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냉전 종식과 국내 방위산업 육성 등을 내세워 1983년 대미 무기기술 제공, 2004년 미국과의 미사일방어 공동개발ㆍ생산, 올 들어 일본 기업의 F35 스텔스 전투기 부품 제조 등을 3원칙 적용의 예외로 허용하면서 이미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