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전시, '선한 사마리아인법' 첫 시행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다 문제가 생긴 경우 도우려던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 오늘(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이 법은 구호자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구호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심각한 잘못'을 입증할 책임은 구호를 받는 측이 져야 하고 구호자가 고소를 당할 경우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2006년 난징에서 발생한 이른바 '펑위' 사건을 계기로 구호자에 대한 책임 면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일용노동자인 펑위는 버스 승강장에서 쓰러진 노인을 부축하고 가족에게 연락해 병원 치료를 받도록 도왔지만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법정에 서게 됐고 1심 재판에서 4만5천여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중국에서는 선의로 베푼 행동이 도리어 자신에게 화를 미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체 지나치는 일이 자주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