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19명 고대 여학생 성추문 파문, 2차 피해 막아야"

▷ 한수진/사회자:

고려대 재학생이 2년 동안 무려 19명의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해서 보관하다 발각되었는데요. 악마 고대생 사건이라는 이름까지 붙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피해자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학교 측에서 먼저 문제를 인지하고 경찰 측에 신고를 했는데요. 먼저 학교 측으로부터 그간의 정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동훈 고려대 대외협력처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마동훈 고려대 대외협력처장: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학교 측에서는 이번 사건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 마동훈 고려대 대외협력처장:

학교 측에서는 지난 7월 8일인데요. 가해자의 친구가 가해자의 거주지에서 조금 의심이 갈만한 동영상, 기타 등등 자료를 발견하고 내용이 뭘까. 의심을 하다가, 아 이건 심각한 문제다. 라고 판단하여 그 자료를 복사하여 우리 학교 양성 평등 센터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에 즉각 착수했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심각한 사안이다. 라고 판단해서 센터의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지난 7월 25일 성북 경찰서에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수사를 의뢰한 배경은 첫째, 사안이 심각하고 정확, 명쾌하게,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동영상의 성격이 언제든 유포가 가능한 내용들이고 해서 피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원 자료를 빨리 확보하는 것이 가장 성급한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경찰의 힘으로 그 자료를 확보했고 현재까지 그 자료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밖으로 유출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신속한 해결과 우리 피해학생들의 인권 문제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이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11명의 피해 여학생은 모두 파악이 되었습니까.

▶ 마동훈 고려대 대외협력처장:

네. 내부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학생들의 정서적인 측면의 보살핌과 프라이버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외부로는 유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몰래 촬영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학생들 본인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 마동훈 고려대 대외협력처장:

굉장히 유감스럽게도 본인이 피해당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충격이 더 상당할 것 같은데요.

▶ 마동훈 고려대 대외협력처장:

네. 그렇습니다. 참 유감스러운 사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 마동훈 고려대 대외협력처장:

물론 매우 당혹스럽고 분노하고 정서적인, 심리적인 동요가 대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도, 경찰도 이 내용에 대해 치밀한 조사에 아울러 학생들의 심리 정서적 상태들을 보살피는데 우선적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대학 캠퍼스에서 이런 성범죄 사건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어서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마동훈 고려대 대외협력처장: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가 모든 음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없겠죠. 그렇지만 학교 입장에서도,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고대에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말이죠. 학생이나 학교나 충격이 크겠어요.

▶ 마동훈 고려대 대외협력처장:

그렇습니다. 이런 기회에 다시 한 번 제도와 전체 구성원들의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다시 잡을 기회로 삼을 예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안타깝게도 계속 고대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혹시 무슨 대책이나 예방책에 대해서 논의된 바 있습니까?

▶ 마동훈 고려대 대외협력처장:

네. 대책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학교 측의 강경하고 단호한 대책의 모습을 제도적으로 보여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난 2012년 작년이죠. 작년 9월 학칙 개정으로 이런 성범죄를 포함한 교내에서 있을 수 있는 불상사에 대한 강경한 대책을 위한 규정들을 재정비했습니다. 전에는 시행 세칙 등으로, 하위 규칙으로서 이런 문제를 다스렸는데 이런 것을 정규 학교 규정으로 정교하게 넣고 그 내용은, 특히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가장 신속하고 단호하게, 엄중하게 이런 일의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했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지금 가해 학생의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 마동훈 고려대 대외협력처장:

가해 학생의 징계수위는 지금 징계 절차 중에 있어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학교가 할 수 있는 최고수위의 징계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최고수위라면요.

▶ 마동훈 고려대 대외협력처장:

최고수위라고 하면 출교나 퇴학조치를 말하는 것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두 번째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 마동훈 고려대 대외협력처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사후적 대책이고요.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런 문제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 제도 자체가 모든 범죄를 막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신입생들이 입학해서 학교에서 수강하는 신입생 강좌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교육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과 처방에 대한 프로그램을 정규 프로그램으로 넣고 있고요. 저희 학교에서는 정규 교과과정 이외에 유니버시티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2년 전부터 가동 중입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도 역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동훈 고려대 대외협력처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지나 한국성폭력사무소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최지나 한국성폭력사무소 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 최지나 한국성폭력사무소 사무국장:

아무래도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이다 보니까 사건 내용으로 보면 사건의 심각성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학이라는 공간이 학생들이 편하게 쉬고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자신의 성폭력 가해를 의심하지 않는 학우들에게 친분이나 호의를 이용해서 가해자 자신도 성폭력으로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려 2년간이나 이런 반복적이고 심각한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지 않았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캠퍼스 분위기도 흉흉해지겠어요. 서로 쳐다보는 눈초리가 말이죠. 곱지 않을 수 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신고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 지인이 학교 측에 신고를 하면서 알려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학교 측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최지나 한국성폭력사무소 사무국장:

학교에서 성폭력을 인지한 후에 교칙에 따라 퇴교를 포함해서 무거운 징계조치를 내리겠다고 언론에서 발표하셨는데요. 어찌 보면 당연하게 해야 할 절차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학교 측이 대응을 잘 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이와 같은 사건이 앞으로 교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성문화를 바꾸어나갈 수 있도록 학교 측의 직접적인 지원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나. 싶고요. 또 앞서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거든요. 피해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단지 교칙에 준거하는 것 뿐 아니라 이번 사건은 예외적이고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맞는 대책을 내놓는 예외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난번에 의대생 집단 성추행 때도 2차 피해 아주 심각했죠?

▶ 최지나 한국성폭력사무소 사무국장:

그 때는 2차 가해를 했던 가해 학생과 어머니가 실제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요. 그 내용이 가해자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평소 품행이 나빴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학교 안에서 소문으로 퍼뜨려서 굉장히 전형적인 성폭력 사건의 2차 피해이다. 라고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신상 털기를 하는 그런 몹쓸 분들도 있더라고요.

▶ 최지나 한국성폭력사무소 사무국장:

네. 매번 언론에서 이런 사건이 보도되고 잘 해결이 되는 것은 좋지만 한 편으로는 피해자 신상 털기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신상 털기가 가해행위에 동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학내 성범죄가 사실 걱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말 근거가 있는, 이유 있는 걱정이라고 보세요?

▶ 최지나 한국성폭력사무소 사무국장:

대학 내 성폭력도 사실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들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학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처럼 친분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 특히나 연애로 포장이 되기 때문에 사건이 잘 신고돼지 않거나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성폭력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연애나 혹은 연애에 준하는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강간, 강제 추행 이런 사건들. 그리고 특히 스토킹 범죄도 대학 내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면에서 보면 말이죠. 예방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지나 한국성폭력사무소 사무국장:

대학 내에서 상대적으로 성범죄 예방 대책이 사실 소홀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대학이라는 곳이 사실 학생들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생들 성범죄에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성폭력 사건은 별 다른 대책들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사실 한 번의 교육으로는 잘못된 생각들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소해보이지만 성폭력 방지 포스터를 비치한다든지. 이런 식의 노력도 매우 필요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성폭력 상담소도 학교마다 운영하고 있던데 말이죠. 학생들이 이용을 잘 하지 않은가 봐요?

▶ 최지나 한국성폭력사무소 사무국장:

저희도 외부기관으로서 상담을 하다보면, 물론 대학 내 성폭력 상담소의 도움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성폭력 상담소가 있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고를 하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신고 처리 절차가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 대학들에서 선행되어야 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성폭력사무소 최지나 사무국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