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교문위원 "고교 무상교육 재원대책 마련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31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제 발표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안정적 재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무상교육 재원 3조4천억원 중 지방이 50%를 부담토록 하는 정부 안은 지방재정을 파탄에 몰아넣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지방교육재정은 무상보육비 지원으로 이미 파탄 직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을 1년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대책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의 대책을 수용한 재탕"이라면서 호봉제에 준하는 보수체계 등 학교 비정규직 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또 고교 무상교육과 학교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안들이 지난 24일부터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런 와중에 당정청 협의를 열어 야당을 배제한 것은 전형적인 성과 가로채기"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