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도시화 성과 속 '시민되는데 돈 너무 들어'

중국이 추진해 온 도시화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시민화 비용 부담 등 과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사회과학연구원 도시발전·환경연구소와 사회과학문헌출판사가 발표한 '중국 도시발전보고'를 인용해 31일 이같이 전했다.

이 보고서는 2011년 중국 농촌 인구의 시민화 지수가 40.7%로 2억4천 명이 새로 도시민이 되면서 전체 도시 인구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주거지 상으로 도시에 속하면서도 시민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누리거나 대우를 제대로 받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정치 참여율은 37.2%,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향유율은 45.2% 등으로 기존 시민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쳤다.

웨이허우카이(魏後凱) 도시발전·환경연구소 부소장은 "토지제도나 호적제도 등 제도적 문제 이외에도 시민화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큰 부분도 시민화 수혜 격차를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농촌 인구의 시민화에 드는 비용이 1인당 평균 13만 위안(약 2천360만원)이다.

공적 부담분을 제외한 개인 부담만도 해마다 1만8천 위안(약 320만원)이다.

농민공의 대부분은 시민이 되기 위한 주택 구입 등에 가구당 30만 위안(약 5천400만원)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2011년 농촌 주민 1인당 연간 순수입이 6천977위안(약 127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부담이 상당히 큰 편이다.

여기에 중장기적인 도시화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3억9천만 명을 시민화 하는데 드는 공공비용도 51조 위안(약 9천28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이런 맹점들을 개선해 새로운 시민들에게 교육, 공공위생 등의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도시화 추진을 위한 '신형 도시화 계획'을 연내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상하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