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교 주변 유해업소 폐쇄조치 전국 확대

경찰이 학교 주변 성매매업소 등 유해업소 폐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 근절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5월 말부터 시범운영 중인 성폭력 전담수사팀 신설과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도입 등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하반기 4대 사회악 근절'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학교 주변 유해업소 폐쇄·철거 조치가 성과가 있다고 보고 시범운영 지역을 전국 17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강남서는 지난 5월부터 논현초등학교 주변을 시범운영 지역으로 지정하고 강남구청 등과 협조해 키스방 등 유해업소 11곳을 철거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형 이동식 진술녹화실을 운영하거나 휴대용 진술녹화장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학교폭력 분야에서는 117 신고전화를 긴급전화로 지정해 무료화하고, 청소년 교육·심리·사회복지 전공자들을 학교전담 경찰관으로 특별채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정폭력 부문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재발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대신 접근제한, 친권제한, 보호관찰 등 가정보호 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