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완구 의원 "민주당 장외투쟁 명분 없다"

▷ 서두원/사회자:

NLL정국에서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당 내 강경파의 입김에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리더십이 당 대표 쪽이 아니고 당의 원내 지도부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NLL회의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황우여 대표는, 정치권에서 밝히는 것이 정도다. 그렇게 했는데 당에서 결국 검찰 고발하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졌어요. 황 대표가 머쓱해졌을 것 같은데 당 내 의견 수렴 절차에 하자가 생긴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

그건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NLL전쟁의 중단과 회의록이 폐기되었다는 의혹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거 사관들이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사초 실종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화록 관리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 내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도 이번에 대화록 실종에 대한 책임 소재는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검찰에 고발하게 된 판단의 밑바닥에는 노무현 정부 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는 것이죠?

▶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

그렇다고 저희는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NLL관련한 모든 논쟁의 중심에는 문재인 의원이 있습니다. 당시 비서실장이었고 모든 것을 함께 한 분 아니겠습니까. 이번 NLL정국의 단초를 문 의원이 먼저 주장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회의록 없어진 것에 대해서도 귀책사유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했고요.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제 모 일간지에는 노 대통령께서 대화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보도도 있었죠. 결론적으로 문재인 의원이 당시 대화록관리의 핵심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문 의원 성격상 오히려 적극적으로 검찰에 출석할 의사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해봅니다.

▷ 서두원/사회자:

조금 전에 지적해주셨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대화록의 삭제를 지시했다고 하는 것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두 신문이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검찰 진술을 직접 인용하면서 사실 당시 이창우, 조명균 비서관의 진술을 해석하면서 거의 단정적으로 전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어요.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다고요.

▶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

그 동안 그 분들이 조사 받은 것을 토대로 검찰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 서두원/사회자:

검찰의 언론플레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는 것 같고요.

▶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

이번에 수사를 하게 되면요. 관련자들이 진술을 하게 될 테니까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문재인 의원에 대한 직접 수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

네. 왜냐하면 핵심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이분께서 확실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실체가 밝혀지리라 보고 있죠.

▷ 서두원/사회자: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 쪽은, 특별검사가 해야지. 이 사안은 지금 정부도 관련된 사안 아니냐. 그래서 특검 법안을 발의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일거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십니까.

▶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

네. 이미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요. 잘 아시다시피 특검을 한다고 생각해볼 때 특검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특검 검사를 임명하고 사무실 꾸리고 하는데 2~3개월이 가버리거든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인데 채동욱 검찰총장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에서조차 중립성을 인정한 분이거든요. 상당히 이례적으로 칭찬을 받은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 만큼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믿고 맡겨서 빨리 이 논란을 끝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서두원/사회자:

몇 달씩 걸리는 것이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는 45일 기한을 주고 반 이상을 넘기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별로 시간 흘러가는 것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

상대적이니까요.

▷ 서두원/사회자:

상대적으로 그거는 지나가는 것이 좋다?

▶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

그것은 아니고요. 상대가 있으니까 대화가 되는 법이니까요. 여야 간 조금 막가는 것 같아요. 서로 존중하거나 받아주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힘들게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특검을 했을 때 2~3개월은 물리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우리가 믿고 맡겨서, 그것이 마땅치 않다면 특검을 해야 하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처음에 해명을 해주시기는 했습니다만, 황우여 대표가 회의록 실종 사안을 정치권에서 밝히자고 한 것이 검찰까지 가게 된 사안에 대해서요. 검찰 고발은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가 주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윤 원내 수석부대표는, 국정원 녹취록까지 공개하자. 그래서 NLL논란을 끝내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녹취록 공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녹취록을 공개한다고 해서 NLL관련 논쟁이 중단도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야 간 상대방을 존중하거나 받아들일 자세가 전혀 되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민생을 돌보자고 전쟁을 중단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녹취록 공개는 또 다른 논란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쯤해서는 NLL관련해서 NLL은 독도와 같은 우리의 영토선이고 생명선이다. 라는 것을 여야 간 의지를 확고하게 밝히고요. 국민이 진정 바라는 민생 문제에 대해 전념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 서두원/사회자:

요즘 새누리당에서 말이죠.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가 너무 입김이 강한 것 아니냐. 청와대와 가장 긴밀하게 조율하는 사람이 윤상현 의원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

원래 수석부대표라는 자리가 그렇습니다.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전략적 판단을 하고 전략적 대응을 하는 자리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조금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윤상현 수석은 대북 통일 전문가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NLL논쟁과 관련해서 목소리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여야 대표회담이 추진 중인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

글쎄요. 양 당 대표 입지가 너무 좁아서 큰일인데요. 두 분 다 온건한 성품에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실 강경파에게 많이 밀려서요.

▷ 서두원/사회자:

아, 황우여 대표 많이 밀려 계신가요? 방금 입지가 좁아지셨다고 하셨는데요.

▶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

아니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저희 당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야당이 하자는 데로 다 해주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새로운 강경파들이 등장한 것 같아요. 원로 분들까지 가세하신 것 같아서, 사실 정치라는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가 있어야 하거든요. 민주당이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니까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NLL문제나 국정원 국정조사나, 국정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타협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말이죠. 국정원 국정조사 문제에 있어서 증인채택이 논란인데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 지방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야당 측의 요구는 당연히 새누리당이 받아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

네. 국정원 국정조사의 핵심은 진실규명이거든요.

▷ 서두원/사회자:

그러니까요. 이 두 사람을 증인으로 못 세우겠다는 논리는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

당 내에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국정원 불법선거개입이 있었느냐. 경찰 고위 간부의 수사 축소 지시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두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번 국정원 특위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들이 무엇을 알고 싶은지 고민한다면 증인채택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네요. 이 문제는 새누리당에서도 고민을 더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리고 새누리당 쪽에서는 민주당의 김현, 진선미 의원의 증인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새누리당 쪽의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가 증인으로 나오면 출석시키겠다. 양쪽이 맞서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

너무 전략적 접근으로 보는 것 같아요. 진실규명이 핵심인데 기브 엔 테이크로 이 사람 나가면 이 사람 나간다. 이게 아니거든요.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느냐. 그런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지금 민주당이 장외투쟁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는데 말이죠. 지금도 주말에는 광화문에 촛불 인파가 2만 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된다면 새누리당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

장외투쟁 할 이유도 없고 그럴 명분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촛불집회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은 뭐 지난 광우병 때도 했던 분들이고 항상 문제 있을 때도 그렇고 그 분이 그 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상당히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죠. 국민들이 이미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촛불집회는 매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판단은 국민들이 할 것이니까 이 문제는 민주당에서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죠. 말씀들은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도 우리가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게 누가 주도하는 것인지. 왜 주도한 것인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저희는 국민들 판단을 믿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나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

글쎄요. 이게 혼란스러운데요. 효과 면에서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 안 되었다. 환경 생태계를 오히려 파괴했다는 논란이 있거든요. 감사원 등 관계기관의 설명도 오락가락 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4대강 평가위원회 조사단을 구성해서 사업 전반을 조사한다고 하니까 먼저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국정조사나 검찰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아직은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4대강 평가위원회 조사단을 출범시켜서 결과물을 놓고 신통치 않다고 할 때는 국정조사나 검찰 수사를 의뢰할 수 있겠죠.

▷ 서두원/사회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일반적인 인식이,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치는구나. 이런 인식들을 많이 하는데 야당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현 대통령이 공동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

국사를 그렇게 정략적으로 접근 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성품을 놓고 보면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고요.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정을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또 저도 그 시점에서 도지사를 하면서 충청남도 9개 구간이 있는데 그 9개 구간 중 5개 구간을 충청남도 도가 집행했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이나 그런 것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국토 해양부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디자인 자체에요. 그러니까 집행 단계에서는 뭐가 없었을 수도 있겠죠.

▶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

아 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입안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의 신빙성이나 만들어진 시점도 분명치 않기 때문에 정부가 조사단을 만들어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우선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