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칼럼] 용인 경전철의 '재앙'

경전철의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소송 끝에 패한 경전철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5,153억원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그 조건으로 앞으로 3년간 교육 예산 항목을 대폭 삭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교육 관련 예산을 줄이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용인 경전철 건설에만 무려 1조 127억원이나 들어 갔습니다.

이후에 사업자와 분쟁을 하면서 국제중재법원에 갔는 데 이번에 발행되는 지방채는 1차 소송에서 패한 5,159억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2차 소송에서는 2,628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모두 합해 7,787억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데 쓸 돈이 부족해진 겁니다.

당장 교육 환경개선사업비, 원어민 교사비, 비전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대폭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삭감 규모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현재의 빚을 갚기 위해 미래를 저당잡힌 꼴입니다.

지금 용인 외에도 김해와 의정부 까지 세 군데 지자체가 경전철을 운영하고 있는 데 시끄럽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당초 건설 당시 예측했던 수요예측은 온데 간데 없습니다.

용인만 해도 처음에는 무려 하루 14만명의 수요가 예측됐습니다.

교통연구원의 예측입니다.

스스로도 너무 심하다고 판단했는지 용인시가 다시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했더니 이번에는 하루 3만2천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루 1만명 남짓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당장 서울시도 경전철 10개 노선을 건설한다고 하는 데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적자가 쌓이면서 한때 70%가 넘는 재정자립도를 보였던 용인시의 재정자립도는 매년 하락해 올해는 63% 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인시는 재정적으로 더 어려워 질 것이란 얘깁니다.

물론 거기 까지야 안 가겠지만 일본의 유바리시나 미국의 디트로이트시는 결국 파산 선언 까지 했습니다.

유바리시의 경우 파산 선언 이후 12만명이던 인구가 1만 2천명, 10%로 줄어 들었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살 수가 없는 정도가 돼 버린 것입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지나치게 선심 경쟁을 벌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끝은 당장 용인시에서 보이는 것 처럼 시민에 대한 서비스 축소로 나타납니다.

더 진행되면 지자체 파산도 올 수 있습니다.

용인 경전철로 상징되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사업, 과연 이대로 두고 봐야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