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 브랜드 리스트 - 퀵메뉴 리스트

SBS 뉴스

- 대메뉴 리스트
나이트라인|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원안 후퇴 논란
LIVE방송중 제보 검색

SBS 뉴스

SBS 뉴스 - 브랜드 리스트 SBS 뉴스 - 퀵메뉴 리스트
SBS뉴스 전체메뉴
분야별메뉴 리스트
다시보기메뉴 리스트
연재메뉴 리스트
취재파일메뉴 리스트
오디오메뉴 리스트
비디오머그메뉴 리스트
스브스뉴스 메뉴 리스트
바로가기메뉴 리스트
공지사항메뉴 리스트
스브스프리미엄메뉴 리스트
SBS연예뉴스 메뉴 리스트새창 열기 SBS Star 메뉴 리스트새창 열기 SBS D포럼 메뉴 리스트새창 열기
SBS 뉴스 - 라이브 생방송 LIVE방송중 제보 검색

SBS 뉴스 상단 메뉴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원안 후퇴 논란

장훈경 기자
작성 2013.07.31 02:14 조회수
프린트기사 본문 프린트 글자 크기
PIP 닫기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 받도록 하는 공직자 부정 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모두 형사처벌하도록 했던 원안과 달리,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 수수는 과태료만 물도록 처벌수위가 낮아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폴리스코어 챗GPT가 정리해 주는 정치인 이슈 검색과 호감도 지수!
이 기사의 덧글 보기 0
이 기사 좋아요 하기 0
장훈경 기자 사진
장훈경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SBS 연예뉴스 가십보단 팩트를, 재미있지만 품격있게!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많이 본 뉴스

      페이지 최상단으로 가기
      SBS 정보
      • SBS
      • 기사 관련문의 : 02-2061-0006
      • 뉴스 기사제보 : 02-2113-6000
      • Email : sbs8news@sbs.co.kr
      • 대표이사 : 방문신
      • 편집 책임자 : 홍순준
      SBSi 정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