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일감 몰아주기 과세완화 국민 납득 어려울 것"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정부가 하반기에 '일감 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당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서 "많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오늘(3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재벌에 대해서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과세가 사실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면 경제가 위축된다는 논리는 경제민주화를 바라지 않는 세력들이 하는 거짓 주장일 뿐"이라며 "경제활성화에는 백 번 찬성하지만 재벌의 부당행위를 묵인하기 위한 핑계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벌 중심의 고착화된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면 중소기업, 중견기업, 벤처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창출되고 투자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그런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 발표에 대해 "재원 마련 대책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인하 결정만 발표하는 바람에 시장은 아직 혼란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원 마련에 대해 부처간 내부 정리가 안돼 우왕좌왕하고 있고 지자체들은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세수가 작년보다 10조원 가량 덜 걷힌 데 대해 "하반기에 경제가 활성화 돼도 상반기에 이미 모자란 10조원을 메우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면서 "세수 부족액을 메우는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