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소 부총리 망언…'독일 나치식 개헌' 언급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어제(29일) 도쿄에서 열린 강연에서 독일 나치 정권이 헌법을 무력화한 수법을 배우자는 취지의 망언을 했습니다.

아소 부총리는 어제 강연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나치 정권 시절을 언급하면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어느새 바뀌어 있었다"고 소개한 뒤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변했다"며 "그 수법을 배우면 어떤가"라고 말했다고 교도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 통신은 아소 부총리의 발언이 개헌논의는 조용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지만 나치 정권을 거론한 대목은 논쟁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대적 헌법의 효시로 불리는 바이마르 헌법은 나치의 수괴인 아돌프 히틀러가 1933년 총리가 된 뒤 정부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만든 '수권법'에 의해 무력화됐습니다.

아소 부총리는 "호헌을 외치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개헌의 목적은 국가의 안정과 안녕이며, 개헌은 단순한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소 부총리는 또 아베 총리와 각료들이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8·15 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지에 대해서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에게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며, 다만 특별히 전쟁에 진 날에만 가는 것은 아니며 조용히 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소 부총리는 지난 4월 야스쿠니 춘계 제사 때 참배했고, 한국 정부가 그에 항의하는 의미로 당시 예정돼 있던 윤병세 외교장관의 일본 방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