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드는 전세 대책, 내놓자 마자 실효성 논란

<앵커>

정부가 치솟는 전세값 부담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른바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책이라는 걸 내놓았는데 벌써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 목동의 아파트 단지. 전세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전용 64㎡ 아파트 전셋값이 3억 원으로 껑충 뛰어 2년 새 5천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남미미/전세 세입자 : (전세금) 올라가면 돈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죠. 대출도 받고 부모님께 부탁도 드리고요.]

이런 세입자들을 위해 이른바 '목돈 안 드는 전세' 상품이 다음 달부터 나옵니다.

방식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모자라는 전세보증금을 빌리고, 세입자는 이자만 내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권리를 은행에 넘기는 대신 싼 이자로 대출받는 방식입니다.

이자는 연 4%대로 일반 신용대출보다 3-5%포인트 낮을 걸로 예상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수도권은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 지방은 2억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집주인이 선뜻 나설지 의문입니다.

[이제경/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 (전세) 대기수요가 많이 있는데, 본인(집주인)의 담보를 제공해가면서 세입자를 구할 필요가 없겠죠.]

또 낮은 이자로 전세금을 마련해주면 결과적으로 전세수요가 매매로 전환하는 걸 막아 거래 활성화 조치와 모순된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