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새누리당, 종합재산세 추진… 문제점은?

현재 토지와 주택, 건물의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뉘어 있다. 누진구간은 다시 물건별로 나뉘는데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4단계, 토지 3단계, 건물 1단계(단일세율)의 누진구간을 갖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누진구간은 주택이 5단계, 토지가 3단계이다.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종합재산세

새누리당이 이런 복잡한 기존의 누진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으로 거래세 인하가 예정돼 있는 만큼 큰 틀에서 보유세인 재산세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세율을 높이는 대신 이원화돼 있는 세제를 '종합재산세' 하나로 합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이런 이중 누진 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종합재산세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지금 보유세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로 이원화돼 있다. 그걸 합해서 누진 세율을 가진 종합재산세로 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정부가 거래세인 취득세를 인하하기로 한 만큼 신설될 보유세인 종합재산세는 기존보다 세부담을 늘릴 계획이다. 거래세는 내리고 보유세는 올린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종합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 상위 10% 이내 고액재산가 부담늘 듯

새누리당은 취득세 인하로 생기는 6천여억 원의 세수 감소를 메우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위 10% 안쪽의 고액 재산가들의 경우 지금 내고 있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액수보다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누진 세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전체적으로는 현재보다 세부담이 늘겠지만 집값 하락 등으로 어려운 중산층과 서민층에게는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 부의장도 "종합재산세라하더라도 중산층 이하는 전혀 영향이 없도록 해야한다.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보유세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다음 달 중순쯤 당정협의를 거쳐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초쯤 종합재산세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역시 종합재산세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9월 정기국회에서 취득세 인하 법안과 종합재산세 법안이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문제점은?

종합재산세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일정 부분 혼란도 예상된다. 현재 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로 조세의 성격이 다르다. 물세인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사람의 행위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인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합할 경우 세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중산층 가정이 재산세와 종부세 통합으로 오히려 전보다 세금 부담이 늘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이런 역진적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세제 개편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또 국세였던 종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되면 결국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부세 대부분이 수도권, 그것도 강남 3구에서 걷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부세가 종합재산세로 통합되더라도 지역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