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11월 양육수당 지급 중단 검토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이 고갈 위기에 처했다며 10월과 11월 양육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0월과 11월 수당을 주지 못하면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할 계획이지만, 0~5세 아이를 둔 가정에서는 가계 부담과 함께 보육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내 양육수당 지원 대상 아동은 총 40만 8천 명으로 0세부터 5세까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양육 수당을 지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중 추가경정 예산에 무상보육 예산을 일부 포함하는 조건으로 정부지원금 천 355억 원을 확보해 9월까지는 양육수당을 정상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부지원금을 받더라도 10월이면 재원이 고갈될 예정이라 시는 지방채를 발행해 12월에 양육수당을 일괄 정산하고 보육비는 카드 대납 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서울시는 추경 편성과 지방채 발행으로 중단 없이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보육비는 카드 대납 후 정산하는 방안, 정부지원금과 지방채로 11월까지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충당하고 12월 양육수당 지급 중단 뒤 내년에 정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