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두환 전 대통령 예우 중단 법안 발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가 비자금 수사로 비화된 가운데 큰 흠결을 가진 전직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갖는 예우를 계속 부여하는 것이 합당한 가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속에서 이미 국회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하는 법안들이 제출돼 있는 데요, 지난 주말에는 추징금을 일정 정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경호를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도 제출됐습니다.

지난 주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하는 법안을 제출한 민주당 김영환 의원과 SBS 러브 FM <서두원의 시사초점>이 나눈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 서두원/사회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서 다시 법 개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전두환 예우 중단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김영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영환 민주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검찰 수사가 비자금 수사로 전환이 되었는데 형사처벌 가능성이 전제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전 대통령의 소환가능성을 포함해서 수사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환 민주당 의원:
우선 그 동안 국민을 얕잡아보고 해도, 해도 너무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법 집행을 조롱하고 국민의 염장을 지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만일 전 전 대통령이 비자금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발의한 법안처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중단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까.

▶ 김영환 민주당 의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유죄판결이 나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도 내란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사면 받았습니다만. 그리고 추징금이 1,600억 원에 다다르기 때문에 내란죄와 추징금 납부를 안 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요. 그 동안 국립묘지에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안장되지 않았습니까. 이 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고 국립묘지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김 의원님께서 발의한 전두환 예우 중단 법안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 김영환 민주당 의원:
추징금을 일정 정도 내지 않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토록 하는 그런 법안하고요. 그 다음에 경호가 너무 과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 80명 정도가 1년에 88억 정도를 쓰고 있는데요. 이 경우를 박탈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유죄판결을 받고 추징금 판결 받은 것이 노태우 전 대통령도 포함이 되는데 왜 전두환 전 대통령만 법에 명시했습니까.

▶ 김영환 민주당 의원:
두 분 다 97년에 사면을 받았거든요.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에는 추징금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통장에 29만원 밖에 없다든지, 집 마당을 파서 돈이 나오면 가져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리고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논란이 있는데 말이죠. 사실 이것은 안현태 씨 국립묘지 안장되면서 촉발된 것 아닙니까. 안현태 씨가 12. 12참여했고 전 전 대통령 경호 실장까지 한 분이죠.

▶ 김영환 민주당 의원:
이 문제는 역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후 안장을 위한 사전 정비 작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사면복권이 되었기 때문에요. 사면복권이 된 경우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에 안장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임의적 결정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문제를 사전에 명백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입법하게 되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작년에 영화도 나왔습니다만 말이죠. 위해 가능성을 당국에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도 없는 처지 아닌가요.

▶ 김영환 민주당 의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자숙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추징금을 포함해서, 지금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친인척을 포함해서 골프를 사람들을 동원해서 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영환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