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이집트 군부가 무르시 전 대통령을 축출한 것과 관련해 쿠데타 여부를 규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집트에 대한 미국의 연간 15억 달러, 우리 돈 1조 7천억 원 규모의 군사·경제 원조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법무팀이 이번 사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관련 법령이 쿠데타가 발생했는지를 공식적으로 규정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쿠데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같은 결론을 윌리엄 번스 국무부 부장관을 통해 의회에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관련 법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군사적으로 전복했을 때는 원조를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무르시 정권 축출 이후 내분을 겪는 이집트에 F-16 전투기 인도를 유예한다고 밝혀 오바마 행정부가 혼선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인호프 의원도 쿠데타 여부에 대한 규정을 내리는 게 맞고 필요하면 예외 조항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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