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일감몰아주기 과세' 입법 보완 검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관련, "재벌 총수들의 편법 상속·증여를 막자는 취지로 했는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입법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 안산 소재 ㈜광명전기를 방문해 지역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민주화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잘해야 도움이 되지 잘 못하면 해가 되는 사례가 일감 몰아주기로 나타났다"면서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성장하자는 게 경제민주화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의) 입법 취지가 다르게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앞으로 입법에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최 원내대표는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여러 경로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만 어려운 문제"라며 "입법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노사정 간 합리적인 모델이나 타협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 간 타협을 통해 해결을 하는 게 우선이며, 노사정 간 합리적인 안을 만들지 못할 때 입법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이를 섣불리 건드리면 어느 기업이 정기 상여금을 주겠느냐. 노사정 간 대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정치권의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정상회담 회의록 공방을 거론하며 "정상회담 회의록 분실 문제는 이제 검찰에 맡기고 여야가 민생을 챙겨야 하다는 차원에서 맨 처음 달려온 곳이 중소기업 현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현장에 해결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면서 "당에서도 `손톱 밑 가시 특위'를 곧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중소기업과의 간담회에서 담보대출 이자율이 대기업보다 높은 것을 해결한 사례를 거론하며 "현장에 오면 답이 있다. 중소기업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러다보면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