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지상파-케이블 재전송 규제 법안 만들겠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지상파 방송과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간 재전송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재전송 규제를 위한 법령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 위원장은 로스앤젤레스 버뱅크에 있는 월트디즈니 본사를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히고 이와 관련해 "전문가 얘기도 듣고 공청회도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방송법에는 KBS1, EBS, 보도전문채널 2개 이상을 의무 재전송 채널로 규정하는 조항 외에는 재전송에 관한 구체적 규제조항이 없습니다.

미국은 지상파 방송사가 SO와 협상에 앞서 의무 재전송 채널 편입, 재전송 동의 후 재전송료 협상 등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