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불공정 '갑을관계' 17개 과제 개선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건설단체와 발주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 활동을 통해 건설분야 경제민주화와 이른바 '불공정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20개 추진 과제 가운데 17개 과제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TF 활동을 통해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삭감해 발주하거나, 설계 변경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적용했던 위법 관례 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TF 활동을 통해 개선하지 못한 3개 과제는 하반기에 추가 협의를 통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합동 TF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분기별로 새로운 개선과제를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